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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90.4%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적절"

운영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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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쌤들!

현재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중 

'임시치아 제작'에 관한 것은요?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할 경우, 

의료법 27조 1항, 66조 1항 5항 6하에 위배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치과의사 또한 

치과위생사에게 임시치아 제작을 지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업무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어요.


위와 같은 법적 제재가

조금은 가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법적 적절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했어요.




치과위생사 90.4%, 치과의사 87.2% 찬성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12월호에 실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이를 토대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해당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총 76가지 업무에 대한 

‘법적 적절성’에 대해 치과위생사 1,294명, 

치과의사 39명의 의견을 물어 결과를 산출했어요.


그중 '임시치아(치관) 제작'에 대해서는

연구에 임한 치과위생사의 90.4%, 치과의사의 87.2% 가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요.


꽤나 높은 수치네요😮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의료기사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요.




설문·연구 대상은 누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앞서 말했듯 치과위생사치과의사였어요.


조사 시기는 2020년 5월 22일~6월 19일까지였고, 

URL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수행됐어요.


치과위생사의 경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자로서 

설문조사 당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 기관은 

치과위생사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요.


치과의사는 근무 기관을 한정하지 않았는데,

참여 치과의사가 39명이라는 작은 표본이라

치과의사의 응답률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다른 업무범위에 대한 결과는 어떨까?


임시치아 제작 이외에도 

구외촬영-세팔로, 치은 압배사 삽입,임플란트 인상채득 등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에 대한 

인식 조사가 진행됐어요.


‘구외촬영-세팔로’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 95.1%, 치과의사 89.7%

‘치은 압배사 삽입’의 경우, 

치과위생사 91%, 치과의사 87.2% 가 적절한 업무라고 인식했어요.


‘임플란트 인상채득’의 경우, 

치과위생사는 90.3%, 치과의사는 79.5% 

‘임플란트 홀을 메우기 위한 레진 충전’ 행위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각각 79%, 71.8% 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고 인식했어요.




시대 변화 못 담는 의료기사법, 검토 필요해


해당 연구팀은 “현재의 의료기사법은 

치과 의료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법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와 

현실과의 괴리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치즈톡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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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익명
0
법을 바꾸던지 임시치아를 안시키던지 확실하게 하면 좋겠네요
익명
0
3,4년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면허증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시대에 맞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익명
0
솔직히 임시치아 너무 스트레스에요 ㅠㅠ
익명
1
헐 임시치아 원래 치위생사 범위 아니였나요...? 국시 법공부 한지 오래돼서 임상 분위기는 당연히 임시치아 가지고 월급, 연차별 텃세 심해서...
임시치아 못하면 일 못하는 사람 으로 갈구고 당연히 범위인줄 알았어요
익명
0
@ 익명 원래는 치과기공사 업무인데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음